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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] 최재원, 김지혜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3카합XXXXX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전부승소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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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5-04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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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, 채무자1,4를 대리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셨습니다. 해당 사건은 상대방(채권자)이 의뢰인(채무자)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인데,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이 사건 특허 관련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내었고,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입증해내었습니다.
결과적으로, 부산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, 의뢰인(채무자)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